환경부가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대책 중 하나로 ‘4대강 보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나오면서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정부가 문 정부의 ‘4대강 보 상시 개방과 해체’ 정책 뒤집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지난해 8월 경남 창녕군과 함안군 경계에 있는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녹색 물감을 푼 듯 녹조가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3일 광주·전남 지역의 가뭄 대책 중 하나로 ‘4대강 보 물그릇 활용론’을 들고나오면서, ‘4대강 보 존치-해체’를 둘러싼 논쟁이 재점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 주요 방향’을 발표하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해 “보 수위 상승으로 4대강 본·지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하고 이를 통해 70개 취수·양수장과 71개 지하수 사용지에 생활·공업·농업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남 주암댐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뒤 이런 대책이 나와,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정책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전망을 부추겼다. 특히 환경부의 이런 대책은, 감사원이 2021년 12월 문재인 정부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금강·영산강 보 상시 개방, 해체를 결정한 것에 대한 공익감사를 진행하는 중에 나왔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해 “가뭄 대책은 보 처리 방안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은 보를 포함한 현존하는 모든 하천시설을 가뭄 대응에 다 동원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며, 4대강 보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정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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