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값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가스요금 인상?...왜?
정부가 최근 전기‧가스요금 인상을 단행했지만, 정작 LNG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원가 반영 여부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다. 장기계약 물량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LNG 거래 특성상 가격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는 구조를 속에서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LNG 값 오를 때나 내릴 때나 가스요금 인상? 정부가 한 달 보름 가까이 미뤄왔던 2분기 적용 대상 전기‧가스요금을 최근 인상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는 kWh당 8원, 가스요금은 MJ당 1.04원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전기‧가스요금 각각 인상률은 5.3%로, 지난 16일부터 적용되고 있다.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던 지난해 대비 올해는 LNG 등 원자재 가격이 다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가 최근 요금 인상을 단행한 것을 두고 타이밍이 안 맞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LNG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소비자 가격이 인상되는 등 타이밍이 엇갈리게 된 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LNG 계약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중론이다.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LNG 장기물량은 약 5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원가와 연동이 되는 구조다.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스는 사실 지난해 가을에 구입한 것을 쓰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여기에 우리는 가스요금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쥐고 있어서 원자재 가격 변동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고 말했다.실제로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대비 3조원가량 증가해 총 11조6천억원에 달한 상태다. LNG 가격이 지난해 대비 하락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원가가 소비자 가격보다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올해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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