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의 역사와 USAID의 폐지 논의를 통해 한국 경제가 겪는 위협과 미국의 영향력 변화를 분석합니다.
1966년에 시작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 )는 한미 합작의 성과물이었습니다. 해방과 전쟁 이후 황폐해진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물적 인프라뿐 아니라 '사람'이 다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지원으로 KIST 가 설립되었으며, KIST 는 과학 인재를 배출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기업들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통신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한국 경제 는 세계가 경악할 만큼 빠른 속도로 현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KIST 를 비롯한 한국 경제 의 도약에 큰 도움을 준 미 국제개발처( USAID )가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존폐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상생과 협력이 아닌 승자 독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폐업 1호 부처로 지목된 것입니다.
돈 없고 힘없는 약소국에 성장의 발판이 된 USAID의 폐지 위기에서 아련함과 동시에 그 유산이 깃든 한국 경제가 글로벌 혁신 경쟁에서 벼랑 끝에 몰리고 있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단적으로 기술 혁신의 심장부였던 KIST는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라는 별명만큼이나 그 이름만큼이나 그 규모와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 녹아든 피·땀·눈물의 서사는 성공을 위해 달려온 한국 경제의 여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USAID의 폐지 논의는 그간 미국이 보여온 최소한의 이타주의 영향력조차 포기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거친 움직임을 볼 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호혜의 산물도 언제든지 백악관 휴지통에 버려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급변하는 교역 환경에서 한국 경제가 살길은 다른 나라 상품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격차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유연한 규제 적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현재의 비상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최근 딥시크발 인공지능(AI) 혁신 쇼크가 터지자 거대 야당 대표가 뒤늦게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에 유연한 입장을 내세웠습니다. 이후 당내 논의에서 당 대표가 말한 방향성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올바른 답이 보임에도 규제 완화로 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진보 정치의 정신이 확인되는 장면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의 반기업 진보주의 정서에 염증이 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대거 트럼프 편에 섰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강직한 규제에 지친 태극마크 기업들은 향후 한국의 정치 지형까지 계산하며 미국행을 검토할 것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를 특혜로 보는 정치가 기득권을 쥔 나라에서는 딥시크, 엔비디아 같은 혁신 기업조차 폐업을 택할 것입니다
KIST USAID 한국 경제 혁신 미국 외교 자유 무역 협정 규제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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