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호무역 대표 지명자,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콕 집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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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보호무역 대표 지명자, 한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 '콕 집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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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무역을 대변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한국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를 비판하며 미국 플랫폼 기업 보호 의지를 강조했다. 그리어 지명자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과 유럽연합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에 대해 '우리를 차별할 수 없다. 그것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보호무역 을 대변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지명자가 6일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미국 플랫폼 기업 들에 대한 보호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의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 등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는 한국의 규제 움직임에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들이 언급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은 시장을 좌우하는 소수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부당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지만, 미 상의 등은 이 법이 중국 기업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미국 기업을 규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이와 관련해 이날 한국 정부는 트럼프 신정부 무역 정책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를 살펴보면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미국의 통상 환경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리어 지명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국은 ‘생산자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신념”이라며 “미국인은 국내와 해외 시장에서 팔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좋은 급여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의 쇠락한 제조업을 관세 등을 무기로 다시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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