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에만 1천700억원…1년새 3배 늘었다
정부가 5월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넘는 주택은 보증보험 가입을 차단하기로 했지만, 집값 하락으로 올해 내내 '깡통주택'이 속출하면서 HUG의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HUG가 대신 갚고 집주인에게 청구한다.집값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와 '빌라왕'들의 전세사기로 작년 한 해 동안 HUG는 9천241억원을 대신 갚아줬다.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올해는 대신 갚아주는 전세금이 더 늘지 않고 1월 수준만 유지된다고 해도, 연간 대위변제액이 2조원 안팎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천731억원에 달했고 HUG는 9천241억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에게 회수한 금액은 2천490억원에 불과했다. 7천억원가량 손실을 본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정부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율 기준을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지만, 80% 이하로 더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며"그래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마음대로 못 올려 깡통전세를 예방하고, 세입자들은 위험 주택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이와 함께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마친 상태에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와 전세금을 얼마나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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