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감정' 이정도였나…전세보증사고 5건 중 1건은 감정평가 활용
전세사기 관련 발언하는 원희룡 장관 박초롱 기자=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신 갚아달라고 요청한 주택 5가구 중 1가구는 감정평가서를 이용해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정평가서를 활용한 전세보증사고액은 1년 새 3.6배 급증해 2천억원을 넘어섰다.2018년 사고 금액은 8억원, 2019년 22억원, 2020년 52억원이었는데 2021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신준희 기자=숨진 빌라·오피스텔 임대업자 정모 씨 사건과 관련해 실제 집주인, 다시말해 '빌라왕'의 배후로 추정되는 신모씨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3.1.12 [email protected]작년엔 빌라 사고액이 1천678억원으로 75.1%를 차지했다. 오피스텔 342억원, 아파트 145억원이 뒤를 이었다.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신축 빌라의 경우 감정평가 가격을 그대로 인정해줬다.
그러자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사기범들이 감정평가사에게 웃돈을 주고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였다. 전세대출도, 보증보험도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나오기 때문에 평가액을 높이면 세입자 대출 한도가 늘어났고, 사기범들은 손쉽게 돈을 챙길 수 있었다.문제가 감지되자 지난달 말부터 정부는 전세 보증보험 가입 때 감정평가 업무를 HUG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 40곳에서만 진행하도록 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이들 40곳을 추천했다.그러나 HUG에서 지정한 감평법인도 전세사기 '청정지대'는 아니었다.HUG는 제도 변경 일주일여만인 지난 8일 이들 3곳을 인정 기관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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