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친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했습니다.\r아버지 욕설 딸 학대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1년 7월 4일 강원 춘천시 자택에서 친딸 B양에게 총 3회에 걸쳐 전화로 욕설하는 등 자녀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 7월 4일 오후 7시 36분쯤 춘천의 한 집에서 모친에게 휴대전화로 전화를 했으나 친딸 B양이 대신 전화를 받자 “할머니 바꿔. XXX아, 너 전화 받지 말고, XXX아, XXX 인간”이라고 욕설을 퍼부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11월 2일 춘천시 한 보호관찰소에서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 C씨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관해 묻고 기분 나쁘게 대했다는 이유 등으로 C씨에게 욕설하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건강, 행복, 안전을 지켜주며 보호·양육해야 할 사람임에도 피해 아동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모멸감을 주고 그 자존감을 저하했다”며 “학대 행위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위협하여 그 직무집행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아동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 아동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