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30일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 첫 회의를 개최한다. 전략대화는 전기차 보급 촉진, 탈탄소화 지원, 규제 간소화 등 자동차 산업의 미래 전략을 수립하는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EU는 단기간에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범유럽 보조금'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유럽 자동차 산업 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 ' 첫 회의를 주재한다. 전략대화 는 부문별 정기 회의를 통해 자동차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 탈탄소화 지원, 규제 간소화 등에 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는 이 부문이 당면한 '단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비중은 14.6%에 그쳤다. 추진안은 '회원국 간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재정 조치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지난 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회원국끼리 소모적 경쟁을 피해야 한다면서 '범유럽의 관점에서 (지원) 조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임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폐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EU에서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제가 한층 강화돼 대부분 제조사가 '벌금 폭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규 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집행위는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전략대화가 '녹색정책 후퇴'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유럽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3국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완성차 업체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등의 규제 의무가 유럽과 제3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산업은 유럽 내 1천300만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유럽 최대 자동차기업인 폭스바겐은 지난해 10월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의 대(對)EU 무역적자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사지 않지만 우리한테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산업 전략대화 EU 전기차 보급 범유럽 보조금 탈탄소화 규제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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