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대중국 전략문서에 '대만 유사시 대비' 첫 명기키로(종합)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4월 6일 베이징에서 회동했다. 2023.04.06 [email protected]
박성진 특파원 최인영 기자=유럽연합이 관계국과 협력해 대만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포함한 대중국 전략문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4일 보도했다. 요미우리가 입수한 초안에서는"대만해협에서 단계적으로 고조될 위험은 파트너국과 협력해 현상의 침식을 저지할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준다"며"긴장이 고조되는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행보는 미국이 중국을 패권에 도전할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가운데 EU도 입장 통일을 시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EU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 원칙 지지에 힘쓰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시나리오에는"일방적 현상 변경과 무력행사는 세계 경제, 정치, 안전보장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유럽에 미치는 영향도 명시했다.실제로 초안에는"특히 최첨단 반도체를 공급하는 대만의 주요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방적 현상변경과 무력사용에 거대한 경제, 정치, 안보 후과가 있을 수 있다"는 진단이 담겼다.EU는"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체제를 지원한다"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했으며 구체적으로 무역과 환경기술 협력을 통해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마국과 다소 온도차가 관측되지만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기술 등의 분야에서는 대중국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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