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8일(현지시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엔비디아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는 규제를 이르면 10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종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실장은 '한국은 제한이 가장 약한 등급에 속해 미국산 반도체 수입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다만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한국 기업이 만드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수출 시장이 제한된다면 한국 기업들에도 영향이 미칠 수는 있다'라고 분석했다.
퇴임까지 열흘 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인공지능용 반도체의 수출 대상을 제한하는 칼자루를 빼 들 전망이다. 동맹국엔 미국 기술이 반영된 AI 반도체를 수출하지만, 적대국엔 아예 수출을 금지할 가능성이 크다. 동맹국에도 같은 조건을 적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 한국 반도체 업계에선 “중국 시장에서 성장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 예외’라지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국부터 적대국까지 세 등급으로 나누어서 수출을 제한할 계획이다. 중국·러시아·북한·이란·베네수엘라·쿠바·벨라루스·이라크·시리아 등 미국의 적대국 등급은 AI 반도체 수입할 수 없도록 수출 경로를 차단한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속한 중간 등급은 수입 가능한 총 연산력에 상한이 설정된다.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르겠다고 동의하면 국가별 상한보다 많은 반도체를 수입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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