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 떼인 아르바이트 급여, 지금 받을 수 있을까

9년 전 떼인 아르바이트 급여, 지금 받을 수 있을까 용인시민신문 용인시민신문 김민규

갑동이는 너무 화가 났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연히 카페 사장 소재를 알게 됐습니다. 갑동이는 카페 사장에게 지금이라도 아르바이트 급여를 받고 싶어 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일정 기간이란 어느 정도를 뜻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금전 청구권을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더 이상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5년, 3년 그리고 1년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는 청구권이 있으며, 이는 민법과 상법 등 관련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갑동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갑동이는 곧장 카페 사장에게 연락해"9년 전 주지 않은 급여 10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페 사장은"9년 전 급여는 소밀시효가 완성돼 권리가 없다"라고 했고, 갑동이는"민사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인데 아직 지나지 않았으니 가능하다"라고 항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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