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이번 달은 기업들이 법인세를 내는 기간입니다.상반...
세금은 예상보다 덜 걷혀도, 더 걷혀도 문제가 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상반기 기업 실적에 먹구름은 더욱 짙어졌습니다.[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들의 영업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법인세수가 큰 폭으로 줄었고. 그리고 부동산, 주식 시장 등 자산시장이 굉장히 둔화됐기 때문에….][홍남기 / 지난 2022년 2월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저도 책임을 느끼고요. 세제실장도 책임을 느꼈습니다. 제가 정말 임기 말이 아니면 물러나는 게 필요하다면 물러나겠습니다.]재정이 경기에 대응하기 보다는 초과 세수가 있을 때 재정지출이 늘어나고 반대로 경기가 악화해 세수가 부족할 때 지출이 감소해 오히려 경기 진폭을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혜정 / 국회예산정책처 조세분석심의관 : 소득 계층별 또는 기업 규모별 소득과 수익의 어떤 분포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이나 총량적인 지표로 전망하는 방식으로는 정확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초과 세수가 있으면 재정지출 증가로 써버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재정 규율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정책처는 비관적 전망에 근거해 예비비를 편성하고 남으면 빚 갚는데 쓰는 캐나다나, 경기가 좋을 때 불황대비기금을 적립하는 미국 제도를 참고해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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