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발표
16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청사에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해 단계별 교실 분리와 외부 위탁교육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임태희 도교육감은 이날 이런 내용이 담긴 ‘교권 존중 및 교육 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단계별 분리 교육 △학부모 상담 및 민원 대응 시스템 구축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 지원 강화 △저경력 교사 지원 강화 △교권 조례 및 학생 인권 조례 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우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분리 교육이 단계별로 이뤄진다.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에서 교사가 일정 시간을 정해 분리하는 ‘타임아웃’ 조처하고, 이후에도 분리가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지정한 교실 밖 장소에서 분리 교육한다. 마지막 단계는 가정학습과 외부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
교사가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릴 경우 도교육청 법률지원단의 전담변호사가 지원한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지원 분야도 변호사 선임료 선지급, 폭력 피해 위로금, 경호 서비스 등으로 확대한다. 소송에 앞서 아동학대 등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신고했을 때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등 처분은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신중하게 하도록 조처했다. 이밖에 신규·저경력 교사에 대해서는 학생 생활지도, 학부모 상담 등에 대한 집중 교육이 담긴 적응프로그램을 편성해 운영한다. 특수교사 대상 교육활동 방해 행동에 따른 대응 방침을 제작 및 보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의 교권조례는 책무 보완, 학생 분리 교육 신설, 악성 민원 대응, 상담 업무 보완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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