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중국인이 집주인…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 계약 올들어 최다
외국인이 임대인인 계약은 지난해 7월부터 매달 1천건을 웃돌다가 지난달에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천건을 넘었다.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개월간 외국인이 집주인인 임대차 계약 건수는 8천48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70.5% 급증했다.외국인 임대인 비중은 여전히 전체의 1%를 밑도는 수준이지만,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 증가세는 두드러진다.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국내 순수토지 거래는 지난해 6천583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많았다.지난해 말부터 국내 부동산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거래도 줄었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는 흐름으로 전환됐다.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집의 통계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 아파트 취득 건수는 2010년 대비 5배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중국인의 경우 27배로 늘어났다.
문제는 내국인의 경우 각종 부동산 규제의 적용을 받지만, 외국인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 있어 그간 역차별 논란과 함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컸다는 점이다.외국인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로 국내 아파트 자금을 불법 조달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기도 했다.최근 정부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착수한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거래 기획조사 대상에는 8살짜리 중국 어린이의 경기도 아파트 구매 사례와 미국 청소년의 서울 용산 27억원짜리 주택 매입 사례가 포함됐다.이에 정부는 특정 지역을 외국인 부동산 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게는 국내 주택 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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