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들어 3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가장 강한 징계인 제명 요구가 19일 기준 벌써 세 차례 나왔다. 제헌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76년 동안 제...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에서 권익위원회 고위 간부 사망과 관련한 의사진행발언을 하던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이를 항의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안과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을 냈다. 국민의힘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한 전현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내자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 2일 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제명안도 제출했다. 최 위원장이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 보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 등 막말을 했다는 이유였다. 세 제명안 모두 각 당 원내 지도부의 주도 하에 소속 의원 모두의 서명을 받아 제출됐다.
실제로 제헌국회 이래 21대 국회까지 76년 동안 의안명에 제명을 명시한 제명안은 총 4번에 불과했다. 2019년 ‘5·18 망언’을 한 김순례·김진태·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 2021년 50억 클럽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2021년 ‘후원금 횡령 의혹’ 윤미향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해 발의됐다. 이 제명안들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회기 종료로 폐기됐다.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이 유일하게 국회를 통과한 사례인데, 무리한 제명으로 부마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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