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까지는 아이디어 제시 수준이고요.” 10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난 하헌기 새로운소통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하 소장은 현재 낮은 지지율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카드가 없지 않다고 했다.
10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 내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 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은 국회와 양 정당 중심의 정치개혁을 시민 중심으로 복원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2024년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 연합
즉 윤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1년을 ‘희생’하는 대신 개헌에 성공하면 2024년 총선-2026년 대선-2028년 총선과 같이 앞으로 2년 주기로 큰 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렇게 되면 선거의 불균형과 쏠림 현상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당선된 대통령이 2년 동안 국정운영에 성공한다면 설령 여소야대의 조건에서 당선된 대통령이라도, 다시 2년 후 총선이라는 ‘중간평가’를 통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추가로 얻을 수 있고 중임제이므로 두 번째 대통령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결과는 어땠을까. 대답 없는 외침이었다. 만약 그때 개헌했다면 노태우 대통령 집권 시기부터 시작한 6공화국의 역사는 2008년에 마무리됐을 것이다. 6공화국 대통령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탄생했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그리고 윤석열까지. 윤 대통령은 6공화국 체제의 8번째 대통령이다.문재인 정부 시기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을 모토로 ‘국민헌법’이라는 이름의 개헌을 추진했다. 2018년 2월에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발족해 개헌안을 만들어 국회로 넘겼지만, 최종적으로 개헌은 불발됐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나름의 ‘원포인트 방안’을 내놓았다. 2018년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를 같이 실시해 2020년 총선-2022년 대선·지방 동시선거-2024년 총선의 정치스케줄 조정으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는 중간평가로 하자’는 안이었다. 이 역시 결국 불발에 그쳤다. 올해 3월 대선을 치렀고, 3개월 뒤인 6월 지방선거를 치렀다.
‘선거제도개혁을 위한 준비모임’이라는 선거제도개편·개헌 연구모임을 몇년 전부터 운영해온 최 원장은 “선거구제와 개헌은 한묶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헌과 7공화국은 더 극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200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야당 측의 이회창 총재가 합의한 선거구제가 있다. 대도시·구 단위는 2~4인의 중선거구제로 치르되, 농촌지역에서는 현행 소선거구제 방식으로 치르자는 복합선거구제 합의였다.” 이럴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1위부터 최대 4위까지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 각각 호남과 영남권이 불모지인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상대지역 텃밭에서 당선인을 낼 수 있고, 소수정당의 원내진출도 지금보다는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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