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압수·교실밖분리…학생지도 효과있을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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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압수·교실밖분리…학생지도 효과있을까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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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 생활지도 고시’ 발표 ‘서이초사건’ 후 첫 교권회복 대책 수업방해 학생 훈육 권한 강화했지만 학생분리 등 절차 복잡해 실효성 한계 아동학대 신고 악용 대책도 부족해앞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교실밖으로 내보내고, 수업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

아동학대 신고 악용 대책도 부족해 앞으로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 대해 교실밖으로 내보내고, 수업중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에 대해선 교사가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시안을 발표했다.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과 학생의 수업방해 등에 대응한 교권 보호 조치를 준비해 온 교육 당국이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고시는 또 수업을 방해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 학생을 분리 조치할 수 있게했다. 교실 내 다른 좌석 또는 상담실 등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게 한다는 것이다. 수업 중 학생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엔 우선 주의를 주고, 그래도 멈추지 않으면 압수해 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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