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쓸 전망이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을 취합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집행할 예산은 총 3조1437억원에 이른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6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을 쓸 전망이다. 현재 계획된 지출만 이 정도로, 이후에도 계속 국가 예산을 들여야 할 수 있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각 부처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안을 취합해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정부가 집행할 예산은 총 3조1437억원에 이른다. 예산 규모는 해양수산부가 3조1128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213억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6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해수부 예산은 올해 5045억원에서 내년에 7124억원으로 늘어나고, 이후에도 매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은 총 20개 사업에 들어간다. 2028년까지 6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써야 하는 사업은 수산물 등 비축사업으로 약 8721억원을 투입하고, 수산금융자금이차보전 사업에 약 7254억원, 수산물 수매지원 사업 약 5750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모두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타격과 어민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과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는 총 4624억원을 쓴다. 해양 방사성 물질 감시 체계 구축·운영에 578억원, 해양 방사능 오염 사고 대비 신속 탐지 예측 기술개발 204억원을 비롯해 해수욕장 방사능 조사, 해양심층수 수질검사,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등에도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
문제는 이런 예산을 몇십 년 동안 더 투입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정필모 의원은 지적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2051년까지 원자로 폐기를 목표로 오염수를 바다에 방출할 계획이다. 결국 2028년 이후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예산을 추가로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방조가 결국 국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직·간접적인 피해 규모를 추산해 인접국에 피해가 갈 것을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방류를 추진한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단독]전력망 구축 지연···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손실 10조원 넘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25/kyunghyang/9145800460219351234244-9145800460219351234244-B1542C23585DBDFF6AAC36EE09BD07E3.webp?w=640)
[단독]전력망 구축 지연···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손실 10조원 넘어재생에너지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전력망 구축이 늦어지면서 최근 6년간 송배전망 접속지연으로...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몸짱 경찰 돌아왔다”…‘학대 피해아동 지원’ 달력 판매‘미스터 폴리스 코리아 선발대회’ 통해 치열한 경쟁 거쳐 뽑힌 49명 모델로 촬영 6년간 판매액 7250만원 모두 구세군 등 기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6년간 매년 평균 13억 적자예상...한강 리버버스, 벌써 '한걱정'서울시가 내년 9월 한강에 띄울 수상교통 수단인 ‘리버버스’가 매년 10억원 이상 적자를 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25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최근 시의회에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 협약서 동의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리버버스 운항에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재정지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리버버스,적자예상,한강 리버버스,서울시,한강,이랜드,김포골드라인,혼잡,따릉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최근 6년간 산재장애인 24만명…'관련 예산은 제자리걸음'산업재해 사망사고 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이 2017년 0.52에서 작년 0.43으로 하락했는데도 산재장애인이 늘어난 것은 노동자 수와 산재 신청 건수가 모두 늘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는 중증 산재장애인을 위해 최첨단 재활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고기능성 직무지원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6년간 실제 지원을 받은 중증장애인은 2352명(7.9%)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오염수 '삼중수소' 공방...'안전 우려' vs '이상 없다'[앵커]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 지 두 달이 지난 가운데, 최근 원전 근처 바닷물에서 검출된 삼중수소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다시 불붙었습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日, 오염수 방류 2달...IAEA, 27일까지 현장 검증 착수[앵커]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한 지 꼭 두 달째를 맞았습니다.현재 2차 방류까지 마친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나흘간에 걸친 오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