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 종료…현재까지 공백 법사위원장 등 원 구성 두고 팽팽한 신경전 국민의힘 '민주당, 지난해 합의 지켜야'
법사위원장직을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보이는 가운데, 새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일정까지 표류하고 있습니다.지난달 29일, 밤늦게 처리된 손실보상 추경안 본회의를 끝으로 박병석 의장을 비롯한 전반기 국회의장단 임기는 종료됐습니다.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원 구성과 국회 의장단 선출 표결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의 법적 주체는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먼저 원내 지도부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승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이렇게 후반기 국회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박순애 부총리와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등 윤석열 정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표류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상임위가 구성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도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청문회 패싱' 가능성도 조심스레 나오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적습니다.민주당은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프레임 부담과 함께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청문회를 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원 구성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후반기 국회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의 셈 계산도 복잡해지고 있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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