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 없었지만‥가스라이팅 통한 '직접 살인' 인정될까?

역대 판결문을 찾아봤는데, '가스라이팅'이 쟁점이었던 사건이 거의 없어서 이번 재판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은해가 심리적 지배, 즉 '가스 라이팅'을 통해서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리포트 ▶처음엔 생활고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사실은 동료 학부모로부터 심리적 조종을 당해 저지른 일이었습니다."기계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종교이고요.

하루에 50~60회 정도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문자로 지시한 내용들이 증거로 인정돼 가해자는 징역 12년형을 받았지만, 당시엔 '가스라이팅'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살인방조와 아동학대 혐의만 적용됐습니다.용어가 쓰인 적도 지금까지 20여 건 뿐입니다.40대 과외 교사가 학생을 10년간 지배하면서 폭행하고, 인분까지 먹인 사건 등입니다.그런 점에서 이은해 사건은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어도, 직접적인 살인행위로 볼 것인지를 판단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검찰은 가스라이팅의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했고 이은해 등의 범행 동기도 입증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메일 [email protected]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mbcnews /  🏆 5.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올드보이·박쥐엔 있는 19금…이번 박찬욱 영화엔 없는 이유'전작들은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영화였다. 그런데 이번에는...'\r박찬욱 영화 헤어질결심 감독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속보] 민주당 비대위 전원 사퇴 “이번 지방선거 결과 책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깜짝 등장…손흥민에 직접 '청룡장' 달아줬다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r윤석열 손흥민 청룡장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영화] 박찬욱 감독이 직접 밝힌 칸 영화제 수상 신작 ‘헤어질 결심’의 모든 것[영화]“수사·로맨스 각각 100%” 연출 스타일 바꾼 박찬욱의 담백한 신작 ‘헤어질 결심’newsvop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고3이 직접 뽑는 첫 교육감…'우리가 바라는 학교는요'오늘(1일) 생일이 지난 고3 학생들은 처음으로 교육감을 직접 뽑았습니다. 교육감이 누구냐는 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