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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3월과 반기보고서가 공시되는 8월이 되...

게티이미지뱅크 [세상읽기]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장·고려대 경영대 교수 사업보고서가 공시되는 3월과 반기보고서가 공시되는 8월이 되면 회장님 연봉에 관한 기사들이 쏟아진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런데 관심은 어느 회장이 연봉 1위인지에 집중되어 있다. 연봉이 적절한지에 관한 기사는 별로 없다. 하지만 주주 관점에서 본다면 심각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다섯 가지만 짚어보자. 먼저, 재벌그룹 회장과 전문경영인 간 연봉 격차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다. 미등기임원인 회장이 대표이사 사장보다 무려 9배 이상 많은 연봉을 받는 회사도 있다. 나이, 직급, 재직 기간 등을 고려해도 지배주주 일가의 연봉이 전문경영인 연봉에 비해 30%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엔 가족 보수 프리미엄이 존재한다. 임원 보수마저 혈연으로 차별하는 회사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둘째, 재벌그룹 회장은 한 회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지 않는다.

유죄가 확정돼 법무부 취업제한 조치를 받고도 물러나지 않고 해마다 50여억원을 받은 회장도 있다. 이건 특권 행사를 넘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이다. 다섯째, 재벌그룹 회장은 등기임원에서 미등기임원이 되어도 연봉이 깎이지 않는다. 오히려 같은 회사 등기임원들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다. 직급이 회장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회장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도 법적 책임으로부터 크게 자유로운 미등기임원이 되는 것은 책임경영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다. 우리나라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회사 임원은 개별적으로 보수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을 공시해야 한다. 문제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전에 스스로 이를 해결하라는 취지이다. 하지만 회장님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서인지 전혀 효과가 없다. 또, 임원 보수는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한다. 그런데 지급할 보수액을 미리 정해 주총에서 결의 받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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