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플레이션감축법과 한미일 삼각협력의 미래

[세상읽기] 김양희 |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난 1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백악관은 그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캠프 데이비드/연합뉴스 [세상읽기] 김양희 |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난 18일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백악관은 그간 1100억달러 규모 청정에너지 관련 신규 투자가 발표되고 17만개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자랑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치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향후 신뢰할 만한 나라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한국 기업의 북미 투자도 이어졌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이 늘고 현대·기아 전기차의 올해 상반기 미국 내 판매량 증가율은 최고치인 11.4%를 기록해 테슬라에 이어 점유율 2위를 유지했다. 그간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했던가. 아니다.

같은 기관의 또 다른 보고서도 미국이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등의 배터리 핵심 소재 대국과 경제적 이익과 형평성을 실감하도록 협력하라고 조언한다. 지난 1년 미국은 우방과 인플레감축법에 기반한 신뢰가치사슬 구축에 비싼 수업료를 지불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관건은 미국이 복수의 이해관계자 사이 ‘신뢰’라는 추상적 개념을 ‘공동 이익’이라는 구체적 개념으로 가시화할 수 있느냐다. 전기차 배터리의 신뢰가치사슬에는 국내외 정부와 기업뿐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단체 등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더욱이 반도체와 정반대로 이 분야의 압도적 강자는 미국이 아닌 중국이다. 그로 인해 이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이 원만히 되더라도 중국과의 디리스킹이 가능할지, 비용은 또 얼마가 될지 불투명하다. 지난 18일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세 나라는 안보에서 경제, 기술, 개발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협력의 제도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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