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이진욱 기자=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며 기뻐하고 있다. 2025.2.4 [email protected]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비위 관련 보고서 작성이 민심 동향 파악 등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도 1심과 달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 됐다. 청와대 차원의 공모 여부도 인정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하지만 1심 법정에서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윤장우 전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또 윤 전 위원장은 앞선 지방선거 당시 자신이 아닌 다른 후보를 송 전 시장이 지지한 것에 배신감을 느껴 김 의원을 지지했다며"송 전 시장 측과 전체적인 이해가 대립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에 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2심에서는 증언을 거부했다. 이진욱 기자=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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