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 1심 무죄 판결. 재판부는 VIP 격노설 관련 판단을 하지 않아 재판부가 군검찰의 수사 부실을 지적했다.
지난 9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대령 에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일어난 뒤 18개월 만이다.
박정훈 대령의 정의로운 행보 덕분에 사실 12.3 내란 사태 때에도 일선 군인들이 항명에 가까운 태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과가 만약 나빴다면 그때의 군인들 그리고 앞으로 이뤄질 수많은 불법 명령을 받는 군인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정의로운 결과가 나온 덕분에 이러한 항명과 불법명령 수명 사이에서 양자택일의 선택에 갇힐 수밖에 없는 일선의 군인들이 조금 더 정의로운 선택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물론 상명하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군인 복무 기본법에 따르면 상관은 정당한 명령을 내리게만 돼 있습니다. 상명하복을 이유로 어떠한 부당한 명령도 수명해야만 한다면, 우리가 군을 통해서 지키고자 했던 모든 가치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로서 명령도 정당 법규와 헌법에 맞게 하게 해야죠.
저는 재판부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부를 검토 안 하고 명령의 부존재를 이유로 무죄판결을 하면, 무죄 받아도 나중에 분명히 국민의힘이나 이를 비난하는 쪽에서 곡해할까봐 걱정했어요. 그런데 재판부가 현명하게 이첩 중단 명령에서는 이첩 중단 명령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것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항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통화 기록 확보뿐만 아니라 사실 격노설에 대한 수사는 지금 공수처에 가 있는 내용들을 군검사도 똑같이 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군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확보해야 합니다. 피고인, 즉 박정훈 대령이 그러한 주장을 했다면 그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하기 위해 면밀한 조사를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문에서도 그것을 여기서 다루지 못했던 건 군 검사의 수사가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증언과 진술로 군 검사가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 수사 외압에 대해서 묻으려고 했던 정황과 그리고 실제로 수사를 했던 담당자 그리고 박정훈 대령 휘하의 부하들이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것을 재판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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