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무기수 김신혜(48)씨의 친부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심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5년 가까이 수감됐다 최근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고 풀려난 김씨는 검찰 항소에 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지청장 강용묵)은 13일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김신혜씨...
25년 가까이 수감됐다 최근 재심을 통해 혐의를 벗고 풀려난 김씨는 검찰 항소에 따라 또다시 재판을 받는 처지가 됐다.재심 대상 판결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심법원에서 이 사건 유무죄를 다시 한 번 다투겠다는 취지다.검찰은"재심 1심 판결이유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자백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관련 압수물의 위법수집 여부 등에 관한 신중한 법리판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이 사건 피고인은 수사기관 출석 전부터 가족과 친척들에게 범행을 자복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행을 자백했다"며"이후 재판에서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그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됐던 사안"이라고 했다. 검찰은"재심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자가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해 사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며"그러나 재심 1심 법원의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보험금을 노리고 수면제 탄 술을 부친에게 마시도록 해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부친의 주검을 길에 버렸다는 혐의다.법원은 2000년 8월 1심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같은 해 12월과 2001년 3월 항소심과 상고심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그러나 재심 1심을 맡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형사1부는 올 1월 6일 선고공판을 열고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이 사건 물증과 진술 대부분이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기재 내용의 경우 김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역시 진술한대로 기재돼 있지 않다고 김씨가 주장하고 있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 자매에 대한 부친의 성적 학대 존재 자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부친 직업과 장애 존재를 허위로 적어낸 고지의무 위반 계약이어서 보험금을 받기 쉽지 않다는 것을 보험설계사가 자격이 있었던 김씨가 예상할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더욱이 검찰은 김씨 부친이 사망 2시간 전 독실아민 성분 수면제 30알을 복용한 뒤 그로 인해 사망했다고 주장했는데, 부검 당시 피해자 위장에서는 가루 형태든 알약 형태든 많은 약을 복용한 흔적 자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지적했다.이른바 '김신혜 사건'은 2000년 3월 7일 새벽 5시30분쯤 김씨 부친이 집에서 약 6㎞ 떨어진 완도읍 한 버스승강장 도로에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그러나 주검에서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자 피해자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로 방향을 틀었다.'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재심서 무죄... 사건 발생 25년 만 https://omn.kr/2b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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