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안건조정위서 노란봉투법 통과...국민의힘만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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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상대로 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이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서 의결됐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해놓고, 정작 안건조정위가 열리자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간접고용·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 행위 범위를 확대해 노동자 쟁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측이 단체교섭, 쟁의행위 등 노조 활동을 이유로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이를 남용하지 않도록 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날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함에 따라 노란봉투법은 오는 21일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어 전체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이 남아 있다. 법사위에서 60일 간 법안 처리가 안 될 경우 환노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표결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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