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4대강 정쟁 삼는 정부·감사원·환경부 카르텔에 맞서 싸울 것'

환경단체 '4대강 정쟁 삼는 정부·감사원·환경부 카르텔에 맞서 싸울 것' 환경단체 감사원 환경부 4대강 유창재 기자

환경단체들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감사원과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마자 '4대강의 모든 보 존치'를 공식 선언한 환경부를 향해"4대강 정쟁 삼는 정부·감사원·환경부 카르텔"로 규정하고 강력히 맞서 싸울 뜻을 밝혔다.

이에 시민행동은"감사원의 결과 발표와 동시에 보도자료 배포가 이루어졌다. 마치 사전에 모든 것이 짜여진 듯 진행됐다"면서"확정된 보 처리방안은 미적거리면서 손을 놓고 외면한 채 직무를 유기하더니, 여당과 정부의 4대강 부활의 주문에는 이토록 빠르고 충실하게 응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하지만 환경부는 어찌 된 일인지 보 처리방안 전체를 부정하는 것을 뛰어넘어 4대강 사업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이는 직권남용"이라며" 장관 스스로 감사원의 하급기관이며 대통령의 하수인인 것을 인정한 셈이고, 지금까지 환경부가 수년간 직접 시행하고 진행해온 모든 업무에 대해 부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민행동은"한화진 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성급하고 무책임했다고 일갈했다"면서"하지만 2017년 4대강 보에 대한 지시가 있었고, 2019년 4대강조사평가단의 평가가 완료되었고, 2021년 1월에서야 최종 결정이 되었다. 해체를 결정하는데 만 햇수로 4년이 걸렸다"고 경과를 설명했다.

그러고는"하천별로 유역의 특성과 기후를 분석해야 하며,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논의와 유역종합계획을 통해 이를 진행해야 한다"면서"하지만 하천 특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없이 댐건설과 준설을 정치적 수사로 언급하는 환경부 장관은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시민행동은"이에 우리는 대통령의 하수인이 된 환경부의 수장 한화진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다"면서"아울러 환경부가 감사 결과에 대한 충분하고 제대로 된 분석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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