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8:00
환경부는 전 정부 때 내려진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해"국정과제로 설정된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마련된 방안"이란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은 데 따른 후속 조치를 발표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1월 보 해체·개방 결정을 최종적으로 내린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당시 의결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0일 국가하천 본류 제방 피해를 입은 충남 논산시를 방문해 수해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3.7.20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
2020년 총선에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위성정당 논란'을 초래했던 점과 관련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남겼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 관계자는"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소장했던 문화재와 미술품 등을 전시할 '이건희 기증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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