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역 장교 머그샷 공개 강원경찰청 신상공개 첫 사례
강원경찰청 신상공개 첫 사례 경찰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장교 양광준의 신상을 13일 공개했다.강원경강청이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인 신분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것도 처음이다.
하지만 양광준이 경찰 결정에 반발하며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신상 공개는 보류됐다. 이후 법원이 지난 11일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기각하자 공개 유예기간 종료에 맞춰 이날 신상을 공개했다. 양광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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