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가 일하는 사람들 숨통 다 끊어지겠습니다. newsvop
노동계를 향한 윤석열 대통령의 적대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국무회의에서는 파업을 중단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보복성 사법 조치와 노동시간 연장 등 노동개악 방안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한 강경한 사법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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