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는 시민참여 제한하는 조례개정안 부결시켜라'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 대전시의회 대전시 시민참여기존조례 장재완 기자
대전시의 주민참여예산 삭감에 반발해 결성된 '대전시주민참여예산제를사랑하는시민들'은 13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시민의 권한을 침해하고 참여를 제한하는 대전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전시는 토론회 개최를 거부했다. 토론회 개최가 의무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대전시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대전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개정안을 대전시의회에 제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토론회 등의 청구 요건을 선거권이 있는 시민 대상 300명에서 500명으로 상향 강화는 내용과 토론회 청구 대상의 제외대상 규정하고 있다. 그는 이어"이러한 일방적 예산 삭감 이유가 궁금한 주민들이 토론회를 청구하자 대전시는 토론회 개최도 거부하고, 심지어는 토론회 청구를 어렵게 하는 조례개정에 까지 나섰다"며"이는 시민과의 대화와 소통을 거부하고, 시민참여를 제한하겠다는 개악이다. 따라서 대전시의회가 이 조례를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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