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여는 한겨레]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힘으로 노조 옥죄는 정부 화물연대가 끝이 아니다 👉 읽기: 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단독처리 여 ‘이태원 국조’ 보이콧 움직임 👉 읽기:
‘노동 개악’ 강공 드라이브 우려 화물연대가 파업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를 결정한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에서 한 조합원이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압도적 우위에 선 정부의 힘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안전운임제 확장을 내걸고 지난 9일까지 16일간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기간 내내, 정부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갈등의 조정과 중재가 아니라 행정명령과 사법 처리라는 채찍만 휘둘렀다. 새해부터 정부가 노동시간 유연화와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등 이른바 ‘노동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향후 노정 관계도 정부의 명령과 형식적인 법치가 교섭을 꽁꽁 얼려버리는 추운 겨울이 닥쳐올 것으로 예상했다. 고용노동부 의뢰를 받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노동시간 규제를 유연화하고 임금체계를 성과와 직무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정부가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경제위기를 명분으로 노동개악을 추진하는 것은 보수 정부의 오래된 레퍼토리지만, 윤석열 정부는 이번 화물연대 2차 파업을 통해 극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하며 노조때리기의 효능감을 확인했다. 정부는 화물연대가 파업을 시작한 직후부터 업무개시 명령에 이은 경찰 수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압박을 숨 쉴 틈 없이 몰아부쳤다. 이 과정에서 타협은 물론이고 대화조차 사라졌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자리에 두 차례 나왔지만 ‘파업 우선 철회’ 빼고는 안전운임제 관련 아무런 타협책을 들고나오지 않았다. 대화는 의미 없이 끝났고, 화물연대는 사실상 백기투항 하듯 9일 파업을 중단했다. 하지만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33%로 3주 연속 상승했고, 긍정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노조 대응’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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