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 열었지만 선거제도 개편 관련 진전 없어... '병립형 회귀' '의원 감축' 재차 요구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아무런 진전도 이뤄내지 못했다. '전국 단위'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나아가 '의원정수 축소'라는 정치혐오적 주장도 견지했다. 시민사회계와 야권의 지속적인 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노력에도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의 짐이자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국민의힘은 1일 오전 정책의원총회를 열었다.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역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면서 거대양당에게서 지지부진한 선거제 개편 논의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느냐는 기대도 나왔다. 하지만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 이슈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에서 그다지 바뀐 게 없었다. 그나마도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었다.
이어"앞으로 협상할 때, 오늘 의총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라며"계속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협상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총을 통해 확정되거나 변화한 부분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민주당 등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과거로의 퇴행'이라고 지적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윤 원내대표는"그래서 양당 간에 절충점을 찾아야겠다"라고만 이야기하며 말을 아꼈다. 의원정수 축소에 관해서도"의원 감축을 주장해왔기에, 협상 과정에서 감축을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만 짧게 답했다.선거제 개편을 두고 여러 쟁점 사항들이 있지만, 이처럼 국민의힘이 내부 입장 정리에만 차일피일 시간을 끌면서 국회 내 논의는 계속 답보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지역구 소선거구제 유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중지를 모았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분배된 현행 의석 분포도 지역구를 다소 줄이고 비례대표를 소폭 늘리는 방향으로 확정했다.
한 의원은 와의 통화에서"사실상 선거제도 개편은 물 건너 간 게 아닌가 싶다. 관심을 갖는 의원이 많지 않다"라며"그냥 위성정당 방지조항 정도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현행대로 치르지 않을까 싶다"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선거제도를 개편한다고 해서 지금 현역 의원들 중에 득을 볼 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들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인다"라며"불확실한 개편보다, 예측가능한 현행대로 선거를 치르는 게 더 낫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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