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 대치...'특검' vs '입법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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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강공에 들어갔습니다.국민의힘은 입법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는데, 이...

범야권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채 상병·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며 대여 강공에 들어갔습니다.22대 국회 첫날인 어제부터 여야가 특검법을 둘러싸고 대치할 조짐이 드러났죠?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21대 국회에서 폐기되자,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특검추천권한 등을 수정해 재발의한 겁니다.

조국혁신당도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고,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채 상병 특검법'의 특검 임명 조항을 두곤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 권한'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의 공세는 결국 이재명 대표 지키기가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1박 2일 워크숍이 오늘 마무리되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나요?지도부는 단합과 결속을 강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찬에 참석해 여당 의원들을 돌아가며 격려했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지원 법안이나 국민연금, 세제 개혁 입법안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특검을 1호 법안으로 채택한 야당과 달리 민생입법을 선택하며 차별화를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민주당은 대대적으로 당헌·당규를 손질하는 작업에 들어갔는데, 특히 '대선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 규정이 관심입니다.민주당 지도부는 사퇴 시한과 전국단위 선거 일정이 맞물리면 혼란이 불가피해 규정을 손봐야 한다고 설명했지만,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런 해석은 오비이락이라며 이재명 대표도 비공개 최고위에서 논란이 되지 않겠느냐고 우려를 나타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밖에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의사 20% 반영' 등 규정을 손볼 예정인데, 이재명 대표가 선수별로 의원들을 만나고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더 들어볼 계획입니다.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가 이견만 확인하고 있습니다.이럴 경우 국회 다수 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데,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런 결과가 우려되더라도 원칙을 저버릴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여야는 국민의힘 워크숍이 끝난 이번 주말부터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본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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