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물어줄 ISDS 배상금 5천억…구상권 가능성은
박형빈 기자=국제투자분쟁 해결절차에서 우리 정부가 연달아 일부 패소하면서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이 일각에서 제기된다.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적절하게 심사를 지연시켰다며 낸 ISDS에서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하면서 한국 정부는 이자 포함 약 3천억원을 배상하게 됐다.이어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한국 정부가 개입한 탓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 상설중재재판소에 제기한 ISDS는 20일 정부가 엘리엇에 약 690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마무리됐다.앞서 이란 다야니 가문이 2015년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낸 ISDS에서도 2018년 한국 정부는 730억원 상당의 배상 책임을 떠안았다.배상금과 별개로 ISDS 소송에 정부가 쓴 법률비용도 꽤 많다.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 이후 ISDS 대응을 위해 총 684억7천500만원을 지출했다. 개방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다 보면 외국 투자사와의 법적 분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혈세로 치러야 하는 배상 액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 사건의 발단을 직접 제공한 당사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엘리엇 사건의 경우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공단 본부장 등이 국민연금을 통해 합병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이들 사건 관계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 않으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론스타 사건은 당시 금융위와 하나금융 관계자들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는 점이 ISDS에서 인정됐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9월 ISDS 판정문을 공개했을 때 이들의 실명을 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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