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의사도 병역비리 연루…'빠른 면제는 119'

현직 의사도 병역비리 연루…'빠른 면제는 119' SBS뉴스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예비역 소령 김 모 씨를 통해 신체 등급을 낮추거나 군 복무 면제를 시도한 혐의로 현직 의사와 유명 프로게이머, 골프선수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게이머 B 씨도 같은 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은 김 씨와 상담했는데, 두 사람 모두 2년 이상 뇌전증 치료 기록을 남기면 전시근로역 5급 판정이 가능한 현행 병역 판정 검사 기준을 노렸습니다.시간 여유가 있으면 동네 병·의원을 단계적으로 거쳐 진료 기록을 남겼고, 좀 더 빠른 군 면제가 필요하면 허위로 119신고를 해 종합 병원 응급실로 직행하도록 했습니다.이렇게 브로커 김 씨가 의뢰인 15명에게서 받은 금액은 모두 2억여 원.합동 수사팀은 허위 목격자 역할 등을 한 부모와 지인 등 6명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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