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금 노린 허위 글”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명예훼손 혐의 불구속 기소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명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다.A씨 등은 2021년 3월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게시해 현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씨는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면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이고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계획한 범행”이라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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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엽에 학폭 당했다'…합의금 노리고 허위글 쓴 2명 재판행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학창시절 후배들에게 물리적으로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글을 게시했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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