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라도 대거 받을 건가'.(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군 병력도 부족한데, 국방부 장관이 동의는 했을지 모르겠다'.(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정부가 23일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에 대응 방안으로 의무경찰(의경)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보인 반응이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의경 제도가 만들어질 당시엔 적정 군 병력 수준을 유지에 필요한 인구보다 입영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고, 다시 폐지가 된 건 병력 충원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인원을 확보할지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모르겠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수사권 조정 이후 꾸준히 수사 인력 확보와 역량 강화 문제에 경찰의 운명이 달렸다고 강조했는데 이번엔 치안에 ‘몰빵’하겠다고 하니 혼란스럽다'며 '경찰 조직 운영에 일관성이나 원칙 같은 게 있긴 한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23일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 방안으로 의무경찰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을 두고 전문가들이 보인 반응이다.
지난 4월 14일 오후 서울경찰청에서 마지막 의무경찰인 1142기의 합동 전역식이 열렸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의경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하고, 매년 20%씩 인원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1142기 전역을 끝으로 의경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홍범 기자 경찰이 우선 내놓은 답은 ‘기존보다 적게 뽑겠다’는 것이다. 윤 청장은 “4~5년 전에 의경이 2만5000명까지 있었다. 그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속대응팀 인원으로 3500명 정도, 주요 대도시를 거점으로 기존 방범순찰대에 가까운 인력 4000명 정도까지 약 7500~8000명의 인력을 순차적으로 채용해 운영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7~8개월이 소요될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경을 부활시켜도 규모는 폐지 전에 비해 최대 3분의 1수준까지만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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