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마무리... 7천억 원 지급한다 현대중공업 부산고등법원 통상임금_소송 김보성 기자
길고 긴 통상임금 소송 종료, 결과는?
부산고법 민사1부는"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용, 이의신청권을 포기해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됐다"라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네 차례나 조정기일을 연 법원의 중재가 종료된 것이다. 부산고법의 결정은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기·명절 상여금 모두 통상임금으로 봐야 하고,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치더라도 향후 이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동자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이에 부산고법은 상여금 전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법원은"이번 결과로 후속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도 같은 내용으로 현대중공업 전·현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소 취하로 종결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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