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주면 끝?... 윤석열 정부의 '복지 숙제' 2023년예산 사회복지제도 약자복지 복지국가 윤석열 김진웅 기자
지난 21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년도 예산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번 2023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과 기조가 반영된 첫 예산인 만큼 여야 대립이 첨예하다.
반면에 보험료 납부액이 가장 많은 10분위 계층의 평균 납부 보험료는 8월 38만9650원에서 9월 35만170원으로 10.1%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고소득자인 소득 9분위의 보험료는 같은 기간 20만9870원→16만1850원으로 22.9% 감소했으며, 소득 8분위에서는 14만8580원→10만9200원으로 2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모급여의 신설은 그간 한국 사회 저출산 대응의 취약성으로 지적됐고 OECD 주요국 대비 현저하게 저조했던 현금급여 비중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가족지원 구성의 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현금 이전을 통해 그간 '그림자 노동', 즉 가족 돌봄, 사회적 가치 노동에 대한 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을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지방출자 복지재단 및 공동모금회 지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런 민간 복지재원을 통한 현물 급여 지원 및 개별, 가구별 욕구 파악을 통한 연속적 연계 서비스 지원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다.이제 막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동력이 충분하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통해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현금 이전 정책으로만은 해소할 수 없는 개별, 가구 단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공적, 민간복지체계를 충분히 유기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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