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만에 바뀐 ‘러닝메이트제’ 입장…교육부는 왜? KBS KBS뉴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감 선출 방식을 두고 현행 주민직선제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묶어서 선출하는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이보다 이틀 앞선 지난 6일 '제2소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자료' 문건에서 교육부는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개정안을 '불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교육부는"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은 교육 ‘내용’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으로,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교육의 전문성·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찬성 이유를 설명했습니다.그러면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는 주민 대표성과 유권자의 무관심, 혼탁선거 등의 측면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단점으로는 ▲교육감이 시·도지사의 하부기관으로 인식될 가능성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저해 ▲러닝메이트로 등록한 시·도지사와 교육감 중 지지 후보가 다를 경우 의사 반영 어려움 ▲교육감 후보자가 정치적으로 지명됨에 따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우려 등이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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