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의원을 역임한 분들 중 후진을 위해 길을 열어줄 만한 분들”에게는 총선 불출마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8.10. ⓒ뉴스1
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조직 ▲공천 ▲정책 역량 강화 ▲미래 의제 강화 등을 열쇳말로 민주당 혁신안을 제시했다. 혁신위는 앞서 당에서 나온 혁신 관련 보고서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당원·국민 의견, 당내 인사 및 시민들과의 오프라인 간담회 등을 거쳐 수렴한 내용을 혁신안에 반영했다고 전제했다. 공천규칙 혁신에 관해서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공직윤리’ 항목 신설을 제안했다.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하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다. 해당 기준은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2대 총선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당내 경선에서 현역 의원과 맞붙을 시 상대적으로 불리한 원외인사에게 공정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문자 발송, 합동 연설 및 합동 토론회 기회를 동일하게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단수공천 허용 범위를 최소화할 것도 권고했다.정책 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정책을 중심에 둔 정당 운영과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정책 최고위원’으로 배정할 것을 제시했다. 18개 정부 부처별 ‘책임 국회의원’을 두는 안을 비롯해, 당내 인재 양성을 위해 중앙당과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의 인원 제한을 풀 것과 관련 법 개정도 요구했다. 미래 의제 강화에 있어서는 국회의원 후보자 구성에서 초저출생·초고령화, 기후, 디지털 전환, 안전 사회 등에 목소리를 낼 당사자들의 배치를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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