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 결정으로 본 헌법재판소 지형도] 소수파 3인 포함 6명, 1년 내 교체... 보수화 가속 전망
▲ 헌정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현직 검사 탄핵심판이 5 대 4로 기각됐고 ▲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10년만에 결론이 나온 세월호 참사 신속한 구조 실패 위헌 확인 사건은 5 대 4로 각하됐으며 ▲ '양심적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제 위헌 확인 사건도 역시 5 대 4로 기각이었다. 모두 사회·정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다.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는데, 취임 시기가 이 재판관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김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이다. 2018년 10월 취임한 이영진 재판관은 국회 선출 몫으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고,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했다.이들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가 구호조치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아 희생자와 유가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면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이미 법원에서 위법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36개월의 교정시설 합숙근무' 형태의 대체복무제가 과도한 복무 부담으로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는 관련 법률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에 섰다.
이들은 안동완 검사가 형법상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면서 그를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엄중한 헌법적 징벌을 가함으로써 더는 검사에 의한 헌법 위반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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