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검사 탄핵, 헌재서 막혔다... 재판관 다수 '권한남용' 인정했지만

[안동관 검사 탄핵 기각] 최종 5 대 4... 소수의견 "검사의 헌법 위반 되풀이 막아야"

헌정사 첫 현직 검사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막혔다. 9명의 헌재판관중 일부는 이미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 판단을 내렸는데도 이보다 더 보수적으로 판단하며 탄핵 소추안을 기각했다.헌재는 30일 안동완 부산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만 파면 의견을 냈다. 파면 결정을 위해서는 6명의 의견이 필요했지만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기각 의견을 낸 재판관 5명 중에서도, 안동완 검사에게 법률 위반이 없었다는 의견은 3명뿐이었다. 나머지 2명은 법률 위반이 있었지만 파면에 나아갈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결국 재판관 다수는 안 검사가 검사로서 권한을 남용해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미 대법원이 안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상황이었다. 여기에서 헌재는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따져 살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안 검사의 기소는 유씨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보복하고 추락한 검찰 위신을 세울 의도가 있다는 게 유씨 쪽의 주장이었다. 이 판단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1심 법원도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의하여 위법하다고 평가되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피청구인이 어떠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 재판관 역시 기각 의견을 냈다. 하지만 위 세 재판관과는 논리 구조가 달랐다. 두 재판관은 안 검사가 검찰청법 4조 2항, 국가공무원법 56조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들은 외국환 거래액수가 줄어드는 등 유씨를 기소할만한 사정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다음과 같이 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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