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탄핵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결정

재판관 9인 전원 '기각' 이상민장관 탄핵심판 기각 만장일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청구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기각됐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및 품의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별개의견을 제시한 재판관들도 법 위반의 중대성 측면에서 파면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어"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및 매뉴얼의 명확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고,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후 재난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이 장관이 중앙재난안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바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국회 측 탄핵 청구 사유에 대해"실질적 초동대응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해 사회적 타당성을 잃은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마지막으로 참사 원인이나 '골든타임'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것으로 부적절하다면서도"국민의 신뢰가 현저히 실추됐다거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의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탄핵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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