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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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연기신청 받아들이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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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어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 변론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기일 변경을 위한 충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폴리스 라인 뒤편으로 '헌법'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재판부 논의를 거친 후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두 번째 변론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윤 대통령 측은 두 번째 변론기일 을 하루 앞둔 전날 변론기일 연기신청서를 헌재에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공수처 )에 체포돼 야간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변론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심판에 출석하는 것은 당사자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는 것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헌재는 “기일변경을 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14일을 시작으로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윤석열, 조사 오후로 연기해놓고 “오후에도 안 나간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6일 오후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을 체포해 밤까지 조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이날 오후 2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전날 조사에서 윤 대통령은 모든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공수처는 전날 오전 10시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 '구치소 첫날 밤' 보낸 윤석열, 아침메뉴는 시리얼·달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첫날 밤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16일 독방에서 사복을 입은 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어서 경호처 경호는 유지되고 있다. 이날 아침식사로는 시리얼과 삶은달걀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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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헌법재판소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합법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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