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날 김형두 재판관 등 기각 의견을 낸 4인은 가장 핵심이 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 의원'은 문제되는 의결 시점에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한다'며 '이 사건 의결 당시 방통위의 재적 위원은 2인뿐이었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에 대한 탄핵소추 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 안이 의결된 지 174일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 결정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다. 이어"방통위법은 의결정족수 외에 의사정족수에 관해 어떤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며"따라서 재적 위원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의결이 방통위법상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법 규범의 문리적 한계를 넘는 해석"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종합)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의결 문제없다'(종합) - 2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이진숙 탄핵심판 변론종결…헌재 '늦어져 안타까워…빨리 선고'(서울=연합뉴스) 황윤기 이도흔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15일 마무리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오마이포토2025] '언론 장악 부역자 이진숙 탄핵'](https://i.headtopics.com/images/2025/1/22/ohmynews-korea/915072447560510868068-915072447560510868068-E63975E34AC696357B08A31CBD703AE3.webp?w=640)
[오마이포토2025] '언론 장악 부역자 이진숙 탄핵'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촉구 기자회견'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정국,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헌재 6인 체제 탄핵심판 인정 가능?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진행,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 현실화. 헌재, 6인 체제로 탄핵심판 가능 여부 쟁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한덕수 총리, 국회 탄핵소추 가결 후 정부서울청사 떠나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탄핵안에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민주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국민의힘 '헌재 싸움' 본격화민주당은 국민의힘 반발 속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으며,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을 기다리며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