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탄핵안에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총리 "헌재 신속·현명한 결정 기다린다"…崔 권한대행 "국정혼란 최소화" 박동주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을 '재적 과반'으로 정하자,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그 뒤로 투표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이라고 밝혔다.한 총리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홍해인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이어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는 등 전 부처에 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탄핵안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등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이후 조승래 수석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최 권한대행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라"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잔악한 멕시코 카르텔…"노숙인과 동물에 신종마약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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