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 원장과 같은 지난해 12월 5일 소추돼 역시 98일 만이다.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원장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 지난 1월 8일·22일 등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 탄핵,선고,대통령 탄핵심판,원장 탄핵심판,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먼저 소추된 다른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가 밀리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98일만 4명 결론…법조계 “기각 가능성 높아” 관측 최 원장 탄핵심판 은 지난달 12일 변론종결 후 29일 만에 결론이 나게됐다. 지난해 12월 5일 탄핵소추 후로는 98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하에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감사원장 의무 위반 등 사유로 통과됐다.
두 사건 모두 비교적 쟁점이 간단해 법조계에선 기각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탄핵소추에 반대해 본회의 때도 불참한 국민의힘에선 두 사건 소추 후 ‘야당의 정치 탄핵’을 비판하며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헌재의 변론 과정도 길지 않았다. 헌정사 첫 감사원장 탄핵심판인 최 원장 사건은 지난해 12월 17일, 지난 1월 8일·22일 등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거쳤다. 정식 재판인 변론기일은 지난 2월 12일 3시간 15분 진행된 1차 변론 한차례로 종결됐다. 이날 증거·서증 조사 및 증인신문과 양측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진행됐다.
지난달 17·24일 두 차례 변론기일에서도 국회는 여전히 “검찰에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았다” “아직 복사를 못 했다”는 이유로 소추 사유 특정조차 어려워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준비기일에서 서증 조사를 원만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질책했다. 검사 측은 최후 진술 때 “대체 어떤 내용으로 탄핵 소추됐는지 알 수 없다”며 울컥했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엔 지난해 8월 2일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기각 4 대 인용 4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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