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에 보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이 “의문을 제기했을 뿐 헌재를 비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언론에 탓을 돌렸고, “사과가 빨간데 대통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답변서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승인소위 사무국에 보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의문을 제기했을 뿐 헌재를 비난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이 사실을 왜곡한다”며 언론에 탓을 돌렸고,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해서 우리가 빨갛다고 하면 안 되는 거냐”는 말도 남겼다. 인권단체들은 “내란 동조 행위”라고 비판했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2025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위원들은 안창호 위원장이 간리 승인소위 사무국에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서한을 보낸 일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앞서 지난달 27일 안 위원장은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 행동'이 간리 승인소위에 제기한 ‘정부 옹호에 나선 인권위’ 등 문제들에 대해 간리로부터 답변을 요구받자 이를 반박하며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답변서를 보냈다. 답변서에는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불충분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등 윤 대통령 쪽 주장과 흡사한 내용이 담겼다.
이날 전원위가 개회하자마자 안 위원장은 방청석에 앉은 기자들을 향해 “지난달 10일 전원위에서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은 국민의 균열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차원이었다”고 운을 뗀 뒤 “오늘 아침 신문 내용이 편집 또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적시돼 유감스럽다”고 했다. 다만 그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았다. 이어 “내용의 일부를 삭제한다든지 해서 국민들이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간리 답변서에 다수의견으로 구성된 결정문만 첨부하고 반대의견을 뺀 것에 대해서는 “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과 큰 차이가 없고, 간리가 다수의견에 대한 답을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남규선 상임위원은 “간리는 우리 결정과 관련해 독립성 훼손을 지적하고 답변하라고 한 것이지 다수의견만 달라고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원민경·김용직 위원도 “반대의견을 보내야 한다”고 하자, 안 위원장은 “시간이 촉박했다.
간리 답변서 내용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남규선 상임위원은 “다수의견만 일방적으로 보내고 헌법재판소를 비난했는데, 윤석열 변호인과 같은 주장을 펼치는 게 인권위원장 할 일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런 사실이 있다,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제가 비난했다고 하는 데 비난한 바 없다”고 강변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 답변서 내용을 언급하며 재차 이를 언론이 왜곡한다고 길게 비판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1항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라는 단서조항이 있고, 헌법재판관 9명이 평의를 통해 형사소송법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증거 수준을 완화할지 여부 등을 정하고 있다.남규선 상임위원은 전원위가 끝난 뒤 “헌법재판소를 비난한 적 없다”는 안 위원장 주장과 관련 한겨레에 “벌거벗은 임금님 같은 주장이다.
이날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사과가 빨간데 대통령이 빨갛다고 그래서 우리는 빨간 사과를 파랗다고 말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안 위원장의 간리 답변서를 비판하는 성명도 잇따라 나왔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공공연히 헌법재판관 3명을 처단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김용원 국가인권위 상임위원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헌법재판소를 부숴야 한다고까지 발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가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근거 없이 비판하는 자체가 내란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 고민정 의원은 “안창호 위원장의 눈엔 대통령이라는 권력자만 보이고 국민들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 계엄군들은 계엄 이후 지금까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한다.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탄압 호소에는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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